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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보니 하고 표정이란 설탕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만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내용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은행권이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1월 말이 되도록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데다 정책서민금융·대환대출까지 상한선 안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런 상황에 이달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가계대출 관리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 주택대출이자 치인 3.8%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이 되는 건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주택금융,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대출까지 3.8% 안에 포함해서 관리할지 여부다. 은행권에서는 정책대출과 대환대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23일 “정책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서민금융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대출은 창구에 내점한 고객에게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며 “아직 금융당국이 구체적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은 정책대출마저 포함하면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지 않다고 본다.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정책금융 규모를 정하고 은행은 대출 경희대 대학원 을 내주는 구조인데 이마저 3.8% 안에 포함하면 사실상 자율관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실적까지 가계대출 관리 통계에 넣으면 “취급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은행이 법 개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늘렸고 대출 규모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3.8% 룰’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올 무설정아파트론 해 업무계획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한 것과 배치한다.
대환대출도 당국의 ‘한 지붕 두 가족’ 정책 방향 때문에 은행권 혼란이 가중됐다.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해놓고 정작 대환대출을 ‘적정선’ 이상으로 늘리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 sbi저축은행 적금 게 좋은 금리를 제공해서 대환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너무 취급을 늘렸다고 지적받는 구조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내부관리 목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집단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서도 국세청 소득자료 등 증빙 소득을 징구해 받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창구에서도 쉽게 서류 발급이 가능해 큰 어려움은 없다”며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미지수다”고 했다. 현재는 전세대출·집단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차후 당국이 한도에까지 활용하라고 하면 차주의 반발이 극심할 수 있어서다.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방에 대출을 조금 더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향만 나왔을 뿐 각록은 아직이다.
문제는 당국이 각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 은행과 소비자도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2일까지 가계대출잔액은 735조 7273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 5923억원 늘었다. 지난달 한 달 증가폭(7963억원)의 2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잔액은 579조 8485억원으로 3주 만에 1조 3850억원 늘어 지난 한 달 증가폭(1조 4698억원)에 달했다. 전세대출은 22일까지 3616억원 늘어난 119조 867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3.8%’라는 구체적 숫자와 그간의 관리 방향을 보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통계를 보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도 3.8% 안에서 늘도록 하겠다는 건 명확하다. 정책대출, 대환대출도 은행의 자산이 늘어나고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산정에서 빼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것 또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나경 (givean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