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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군 병력의 위치,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직접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계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작성한 것은 자신이며, 계엄 당일 국회에서 ‘요원’(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한 윤 대통령 지시가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증언하는 등 우리은행 윤 대통령 쪽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증인이 3000~5000명의 군·경 동원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280명만 투입하고 우발적 사고가 없도록 숙련된 간부급 부대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송진 학자금대출 성적미달 호 변호사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계엄에 비해 병력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지시인 만큼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당일 국회 통제 과정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의견을 들어 병력을 늘렸지만, 계엄 해제 시간과 맞물려 실제 경내에 진입한 건 50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 보시 산와머니 이자 기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밖 마당에 있었나. 아니면 본관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냐”고 캐묻는 등 최소한의 병력이 합법적으로 투입된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특히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며 국회 봉쇄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안 표결 직전 국 금융계산기어플 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변호사가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곽 사령관이 의원이라고 둔갑시킨 것 맞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쟁점이 된 포고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님께서 관저에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법적으로 검토할 새얼학교 부분이 많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고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니 상징적 차원에서 그냥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하시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 관련 자료와 10·26 사태 때 포고령 등을 참고해 관사에서 직접 작성했다”며 “통행 금지 관련 내용은 대통령이 시대에 안 맞다고 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긴급재정 입법권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다만 “누구인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장서우/황동진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