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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대형 원전 원천 기술 침해 문제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 역시 비슷한 시간 누리집에 “한수원과 해결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화해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휴학생 대출 는 이날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례에 비춰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주요 부품 등 일감을 주고, 향후 추가 원전 수출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9년 한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불거져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유급휴가 무급휴가 ·냉각재펌프 핵연료제조 등의 핵심부품 지분 상당 부분을 떼어주는 10년짜리 사업협력협정을 맺은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국내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각종 원천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2022년부터는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한수원이 보험 해약환급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 계약 협상자로 선정됐을 때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해외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형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오는 3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체코 원전 수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 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 바꿔드림론 의했다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