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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심정이죠. 장애인 부모들이 왜 동반자살을 하는지 알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합니다.”
김상현(55)씨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김대원(27)씨의 아버지다. 김씨는 14억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피고다. 성인인 아들 대원씨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다.
아들 대원씨는 자폐성 장애 2급 지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21일 새벽 살고 있던 아파트 지하 재활용 분리수거대에 불을 붙였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한 뒤 김씨는 300만원대출이자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려 했지만 이미 수용 인원이 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복지관에 가지 못한 뒤로 김씨의 불안 증세가 심화됐다는 게 가족들의 설명이다. 김씨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사는 손해액을 14억7000만원으로 산정하고, 대원씨가 아닌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신지체장애인인 아들에 대한 보 1% 대출 호감독을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화재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보험사는 부모 명의의 집과 월급에도 가압류를 걸었는데, 법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3개월만에 해제했지만, 집 가압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원씨는 10개월간 방화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달 20일 법원은 ‘사회 학자금대출 원금균등상환 적 책임’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원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성년 지적장애인이 한 명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단 피고인의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는 mortgage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을 건사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짚기도 했다. 장애인 돌봄이 당사자 가족에게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자가 아니며, 형법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도 4월6일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명확히 했다.
하지만 대원씨 부모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구상권 소송은 대원씨의 과실 책임을 부모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범죄에 부모의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라는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다. 보험사 쪽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정신건강증진법은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 쪽에서는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발달장애인법은 정신건강증진법과 달리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의 의무와 같은 개념이나 규정이 없다”고 설명한다. 대원씨는 미성년자도, 심신상실자도 아닌 27살 성인으로 11개월간이나 구속 상태에 있기도 했다. 성인이고 성년후견을 받는 상태도 아닌데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부모에게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설령 보호 의무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지도 문제다. 보험사 쪽에서는 20대 정신질환자의 아파트 방화에 대해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는데, 이 판례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해당되고, 자녀가 이미 당일 한 차례 불을 질렀고 그 이후에도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다시 불을 질렀으므로 부모에게 이를 막을 만한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씨 쪽은 “이 사건은 새벽 시간 중 방화가 이뤄졌으며, 방화를 할 것이란 점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김씨는 “복지관 신청 등 사회 커뮤니티를 이용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20대인 자녀를 온 종일 가둬놓고 키웠어야 보호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라고 되묻기도 했다.
대원씨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출소했다. 대원씨가 나오자 김씨 가족은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 경기도 평택 지역의 복지관을 찾아 등록하고, 함께 목욕탕을 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씨의 1심 선고가 나던 그 날, 서울 지역 복지관에서도 ‘복지관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연락이 왔다. 등록 신청을 한 지 2년 만이었다. 김씨 부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심신상실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자 책임으로 몰아가다가, 우리가 민법상 책임이 없는 것을 주장하니 정신질환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주장하려 한다”며 “법률적으로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탈에 대해 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며, 사실상 연좌제다.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남발한다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은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