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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의 전례가 새로운 근거로 제시됐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병사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북한 땅과 주민도 한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앞서 한국전쟁 때도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제네바협약이 단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 캐피탈 대환대출 는 것으로 알려졌다.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종료시 포로 전원은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는 포로의 희망 송환국을 반영토록 했다. 실제로 북한군 포로 중 희망자를 제외한 일부는 한국에 남았고, 중공군 포로 역시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송환된 바 있다.

다만 최근금리동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당사국들의 협의가 필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네바협약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원하는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해야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병사들이)전쟁포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등 어떤 상황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네이버대출이자계산기 예측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