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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준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했다"고 판단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권 씨는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 한부모가정대출 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권 씨에게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 씨 측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필사적으로 거부해왔고,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던 만큼 당장 미국으로 신병 인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몬테네 상가대출한도 그로 헌법재판소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재개됐고, 법무장관이 범죄인 인도 허가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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