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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이 실증 단계에 들어선다. 도심에서 동물 건조장을 활용해 친환경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지내거나,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선박 위에서 세척한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순환, 국민 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먼저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건식제련 월복리적금 계산 기술은 양극재‧전해질 분리 등 전처리 없이 수직 가열로에 폐배터리를 투입하고 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화학 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공정이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화학용액을 사용해 금속을 용해한 후 회수하는 ‘습식제련’을 전제로 해, 건식제련 위례신도시 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이번 실증으로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 데이터가 확보될 전망이다.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특징이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가 육상 이동 전의 세척은 LTV DTI 규제완화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등록‧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고, ‘규제 없음’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내리며, 해당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 생활 분야에서는 ‘동그라미’가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장례 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 장묘시설은 인가 밀집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다만, 이번 실증에 사용되는 마이크 고2인데 로웨이브 건조는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도심 내 실증이 승인됐다. 반려인의 장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며 “승인 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 법령 개정까지 양도세 감면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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