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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정작 경남지역 수급자 상당수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상대로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 9922명 가운데 외래진료를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이는 10만 9777명(7.0%)이다. 같은 기간 연 1~12회만 병원 2011년주택담보대출금리 을 찾은 저이용자는 36만 8551명(23.6%)이다. 경남지역 외래진료 미이용자는 8679명, 저이용자는 2만 5380명이다.
도내 미이용·저이용자 수는 최근 5년간 수치 변화가 크지 않다. 외래진료 미이용자는 △2020년 9332명 △2021년 9179명 △2022년 8148명 △2023년 8385명이다. 저이용자는 △2020년 2만 외환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7174명 △2021년 2만 7045명 △2022년 2만 5122명 △2023년 2만 4772명이다. 의료급여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료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 병원 기피나 개인 선택 문제가 아니다.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구조, 병원 수가 부족한 지역 여건, 본인부담금조차 부담스러운 경제적 형 햇살론승인율 편이 맞물려 있다. 실제 중소 도시일수록 대도시에 견줘 의료 접근성이 더욱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민 사이에서는 열악한 의료 여건을 생각하면 차라리 참는 게 낫다는 말마저 나온다.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용이 쉽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없거나 미미한 '과소 이용자'를 전수조사하 네이버 아파트매매 지 않고 있다. 과소 의료이용자 관련 정의나 관리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의료급여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과다 이용자'를 관리·제한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년 전 집계한 의료급여 수급자 평균 외래 이용 일수는 연 36.7일인데, 과소 이용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 의료급여 관리가 '재정 누수 방지'에만 초 대학원생 장학금 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많이 쓰는 사람'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전혀 못 쓰는 사람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뒤늦게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체계 개편과 전산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라면서 "제도 지속 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 보장 확대를 균형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