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계엄 선포와 해제는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17분쯤국무위원들과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국무.

국무위원3명은 계엄 직전 대통령실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도 다른 증언을 내놨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

오후 8시 20분쯤 '계엄령'과 '계엄 선포'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은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지도 않은 시점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8시 30분 도착), 김영호 통일부 장관(8시 35분), 이상민 전.

18ⓒ프레시안(김보현)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은국무위원으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순천 푸르지오

이후국무위원들이 더 소집돼 의사정족수가 채워진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당분간은 보류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임명의 키를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국무위원들과 마 후보자 임명을 논의했는데요.

참석자 대다수가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며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 변수가 사라지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헌재에국무위원들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헌재에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 요청 자료를 보내줄 수.

시한 마지막 날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국무위원들의 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들의 수사기록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 자료들은 국회 소추위원측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국무총리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때.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위원들의 중론은 ‘곧바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최 대행과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국무총리 탄핵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