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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직장갑질119가 6일 공개한 여성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내 최악의 젠더갑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57.3%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 경기도부동산중개업소 장·장벽(54.8%), 성희롱 및 2차가해(52.4%), 채용성차별(48.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나보다 직급과 근속년수가 낮은데, 연봉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자들은 승진시키면 안 돼’라는 말을 들었다” “여초업계임에도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등의 성차별 경험을 전했다.
[플랫]남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 성의 71%에 불과한 여성의 임금, 비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더 커졌다
[플랫]성별임금격차, ‘이만하면 좋아진 것 아니냐’는 당신에게
실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7년째 부동의 1위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 집담보대출연말정산 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월 147만원에 달한다.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느끼고 있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대다수(92.9%)가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이 대부업체이자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크며, 특히 저출생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차이 경험 여부에서는 여성의 경우 33.3%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 동료에 비해 임금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남성의 경우 14.3%로, 여성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임금 u보금자리론대출 차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남성은 56.5%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여성은 26.3%에 불과했다.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 응답률이 각각 67.6%, 64.9%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는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높았다. ‘정부의 성평등 정책 실현 의지가 없어서’(16.2%), ‘여성이 육아와 가족 돌봄으로 경력단절되고, 경력단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14.6%), ‘여성과 남성의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보수정치, 자본세력과 언론’(9.1%) 등 순이었다.
여성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50% 이상이 성별로 인해 가사와 돌봄 역할을 강요받는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이하 여성(62.8%)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부담과 문제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임금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시제도는 동일한 직종과 직급, 직무, 근속연수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 얼마나 존재하는지 등을 분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수진 노무사는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임금부분을 강화하고 그 적용 범위도 민간에까지 확대”하고 “근속연수, 임금, 고용형태, 직종, 직무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알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임금공시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신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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