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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을 지적하며, 내년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돌봄 기반이 취약해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초고령사전기차관련주
회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됐다.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바다이야기무료
해당 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인권위는 하위법령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노인이 살던원전관련주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생의 마지막 순간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돌봄 인력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그는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의 권익이 존중될 때 비로소 돌봄받는 노인의 인권도 온전히 보장된다"며 "돌봄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일터 환경과 권리 증진에 지속오리지널바다이야기
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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